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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

갑오개혁 이후 ‘특별형법’의 제정과 역할(1895~1905)

저자

김헌주

편자

역자

게재지

발행처

고려대 대학원(석사 한국사전공)

발행일

2010년02월

발행지역

서울

판형

페이지

대분류

동학농민혁명 일반

중분류

갑오개혁

구분

학위논문

목 차ID : prb_0003_0088

Ⅰ. 머리말
Ⅱ.‘特別刑法’ 제정의 배경
1. 1895～1896년 火賊集團의 확대와 「賊盜處斷例」 제정
2. 아관파천·독립협회 운동기: 「刑律名例」·「依賴外國致損國體者處斷例」의 반포
3.‘特別刑法’ 기초과정에서 일본인 법부고문관의 역할
Ⅲ.‘特別刑法’의 적용과 그 성격
1. 火賊集團 처벌과 「賊盜處斷例」의 활용
2. 「刑律名例」·「依賴外國致損國體者處斷例」의 역할
Ⅳ. 맺음말

56149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TEL. 063-530-9400 FAX. 063-538-2893 E-mail. 1894@1894.or.kr